종로구 연건동 이혼 재산분할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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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행이 발생하면, 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감액되더라도 비양육 부모의 면접 교섭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 교섭권이 박탈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반대로 양육비를 감액했다고 해서 면접 교섭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다면,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이혼으로 종결하거나,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